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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가 파업을 시작했습니다. 9월 14일부터 시작해 4일 간 철도노조의 파업이 이어진다고 하는데요. 1170편의 열차 운행계획이 취소되는 등 열차 운행에 각종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번 철도 노조의 파업으로 변동되는 열차 시간표를 알려 드립니다. 출퇴근 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| 목 차 1. 철도 노조의 파업으로 변동되는 열차 시간표 2. 철도 노조 파업한 이유 3. 이에 대한 정부 대응 |
철도 노조의 파업으로 변동되는 열차 시간표
이번 철도 노조의 파업으로 변동되는 열차 시간표를 알려 드립니다. 출퇴근 길에 참고하셔서 혼란 없으시길 바랍니다.
철도 노조 파업한 이유
1. 민영화에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?
과거 김영삼/김대중 정부 당시 시작된 철도 효율화/민영화 시도가 노무현, 이명박, 박근혜 정부를 거쳐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주장입니다. 실제로 각 정부에서는 적자개선/효율화/경쟁 도입 등을 이유로 철도 관련 공공기관/공기업을 여러 개*로 쪼개놓았죠. 노조 측에서는 이를 지적하며 정부가 지속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의심합니다. 실제로 SR의 경우 고객센터 업무/열차 정비 업무 등을 사기업에 맡기기 시작한 상황인데요. 이렇듯 회사를 쪼개고 업무를 쪼개어 외주화 하는 움직임이 종래에 민영화로 가기 위한 발판으로 보인다는 거예요.
*철도시설공단(철도 건설 역할), 코레일(철도 운영 역할), SR(철도 운영 역할)
2. SR과 코레일 다시 합쳐야 해
SR은 박근혜 정부 당시 코레일의 실속 있는 노선만 떼어내서 만든 공기업입니다. 철도 운영 주체를 늘려 서로 경쟁하게 해서 효율화/수익성 개선을 시도한 것이라고. 다만 빚이 커져 수천억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을 받았고 + 실속있는 노선을 빼앗긴 코레일 또한 적자 상태에 돌입하게 되면서 ->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노조의 지적을 받고 있어요. 중복 업무 탓에 매년 쓰지 않아도 될 수백억 원의 돈이 낭비된다는 주장입니다.
이에 대한 정부 대응
정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반박하고 있습니다.
1. 애초에 말이 안 되는 파업이야 :
노사 교섭사항 외에 정부정책 사항은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. 더불어 현 정부에서는 철도 민영화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죠. 국민의 이동권을 쥐고 파업하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어요.
2. 요구사항, 당장 들어주긴 힘들어 :
4조 2교대 전면시행은 인력감소에 따른 안전영향 여부를 검토 중이기에 당장 도입하긴 어렵다고 했어요. 노조에서 말한 다양한 KTX + SRT 협업 방식 또한 안정성 검토, 혼선 우려, 제도적 기반 미미 등을 이유로 도입하기 어렵다고 했고요.
3. KTX와 SRT 경쟁, 나쁘지 않아 :
경쟁체제 도입으로 매년 1506억 원에 달하는 국민 운임 할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해요. 그에 반해 중복 비용은 최대 연 400억이라며, 장점이 더 크다고 강조했죠.
